○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이창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과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시의회 의원 김향정입니다.

늘 8만 9,000 동해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머리를 함께 맞대며 고민하는 이동호 의장님, 최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명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로 논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건 더 붙일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집행기관에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해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해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승용차 등록 수는 2015년, 3만 8,000여 대에서 2023년 자동차 등록 수는 4만 7,600여 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주차공간의 부족이 타 도시만의 일이 아닌 것은 모든 분들이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과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의 자료 요구 내용에 대한 교통과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공영주차장을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 김향정 의원 :

좀 자세한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김향정 의원 :

네, 82% 이상이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적자로 인해서 운영 자체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시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예산 절감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향정 의원 :

연간 매년마다 2억씩 이제 예산 절감을 한다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그렇다면 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비영리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주차장 근무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래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지 않으셨나요?

○ 김향정 의원 :

인건비로만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인건비가 80% 이상 차지하는데도...

○ 김향정 의원 :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향정 의원 :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동해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영주차장의 비영리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파생되는 일자리는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노동 강도가 아니거든요.

저임금의 더 나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인건비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른 타 동해시에서 새로 생긴, 이제 그걸 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시설로 인해서 이제 파견 나간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전출식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비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저희가 딜레이하면서까지 ‘세심하게 체크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께서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걸 체크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했다면 그럼 민간위탁 단체는 혹시나 선정된 게 있나요?

○ 김향정 의원 :

현재는, 아직까지 선정된 게 없나요?

○ 김향정 의원 :

그럼 이거 진행은 몇 월 달부터 하셨습니까?

○ 김향정 의원 :

아, 5월달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례 통과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저희와 교통과에서 세 번, 네 번 걸쳐서 계속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인데도 아직까지도 민간위탁 단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향정 의원 :

8월 17일부터 단속 차량 1대를 가지고 전담 배치해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계도 및 단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임이 분명한데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행정력을 고스란히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7월, 8월 공영주차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롯데시네마 라인 쪽 아시죠?

○ 김향정 의원 :

롯데시네마 라인 쪽에 불법 주차 단속을 계속하시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수시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나가서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향정 의원 :

일일 보고를 받고 계시면... 보세요.

그냥, 한 구역만 제가 찍어왔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에요.

이렇게 이중 주차된 거 보이시나요?

○ 김향정 의원 :

제일 지금 주차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주차가 많은 시간대에 찍지 못했는데.

점심 시간대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범칙금을 또 부과한단 말이죠.

○ 김향정 의원 :

아니요.

공영주차장에 단속, 불법 주차된 거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시네마 라인이라니깐요.

롯데시네마 라인은 왜 그렇게 범칙금을, 이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냐면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시네마 라인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급해요, 아이는 데리고 병원은 가야 되고 산부인과는 가야 되고 급한데 언제 20분, 30분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범칙금을 내더라도.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하여서 진행한 입찰공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1차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부터 현재까지 관내 비영리단체와 수탁 의향 표명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대상, 주차장 현황, 필요 인력, 고정 지출 비용,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현재 의향을 보이는 단체가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파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단체가 만약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있으세요?

○ 김향정 의원 :

다행이네요.

참 감사한 단체입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 단체에서 처음부터 하시겠다고 했던 단체도 있었는데 많이 반려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제 수익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수탁으로 이제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에 저는 솔직히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향정 의원 :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다.’라는 답변은 사실 좀 저는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춰 나갈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냥 다 잘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을 과장님께서 매우 깊이 살펴봐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부천시의 경우에는요, 민간위탁을 했어요.

공영주차장을, 4년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향정 의원 :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민간위탁하고 나서 다시 리턴한 사례에 대한 조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사례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들고 와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사례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꽤 많은 사례들이 민간위탁을 합니다.

여러 사례들 중에서 그거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정했을 때 민간단체의 주차장 운영, 운영 자체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이나 안전 문제 등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발생이 돼서 다시 직영으로 리턴한 사례거든요.

그런 사례가 대부분 그렇게 발생이 되고요.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데.

동해시에서는 어렵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다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리턴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일깨우는 지혜로운 결정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질을 살피는 동해시의 정확한 눈이 공익으로 향하기를 전 기대를 하고요.

혹시 민간위탁 단체가 지금 있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만약에 반려를 다시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직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향정 의원 :

검토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플랜A나 플랜B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바라던 대로 모든 일이 되지는 않잖아요.

상세한 향후 계획은 의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적 임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시정질의 답변서 잘 보았고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과 동해시 집행기관의 공무직의 비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해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 원칙, 차별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1항을 위반하는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체 협상과 협의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해시와 당초예산 규모 및 환경이 비슷한 속초시를 비교 대상으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께도 이제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일단 비교 대상이 전문직 수영 강사가 아닌 현업직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수 체계가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으로 제가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속초시랑 비교를 했거든요.

○ 김향정 의원 :

속초시의 경우는 기본급, 정액 급식비, 작업장려수당, 가계 보조비, 교통 보조비까지 상여금 지급 기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동해시 경우에는 기본급과 정액 급식비만 있어요.

속초시에 지급하고 있는 작업장려수당이랑 가계 보조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죠.

해봤더니 정근수당, 이 경우에는 속초시는 근속 연수 1년 이상부터 말씀드린 상여금 지급을 5% 정도로 인상을 합니다.

그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저희 동해시처럼 똑같은 게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5%씩 올라가거든요.

이렇다는 건 좀 더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올라가는 맛으로 살고요, 보너스가 나오는 맛으로 삽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게끔 이 자체가 임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명절 휴가비 경우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기본급, 정액 급식비, 작업장려수당, 가계 보조비, 교통 보조비를 합한 상여금 지급 기준의 60%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동해시는 속초시처럼 상여금 지급 기준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1년 근무하나 30년 근무 하나 65만 원, 정액제로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자를 놓고 명절 휴가비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총액이 나와 있죠?

○ 김향정 의원 :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속초시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위해수당이라든가 청소년지도수당, 해당 업무 관련 근로자들한테는 직업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더 오를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처럼 자격증 따기 싫은데 억지로 따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이 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보수는 노동의 강도는 높고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정확히는 속초시와 비교를 해봐도 수당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의 수당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향정 의원 :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항상 들었던 말은 이제 ‘낮게 봐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저는 솔직히 참 듣기 싫었어요.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더 높게 올라가고 더 높게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나보고 낮게 보라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좋은 뜻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저보고 더 높게 볼 수 있게끔 채근하는 그런 말씀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속초시가 가장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강도는 저희 동해시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동해시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음 시정질의 때는 동해시 집행기관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 김향정 의원 :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그건 저희가 그럼 다음 시정질의 때 2차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이제 노동자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뭐 앞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수당부터 처우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반갑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한 동해시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저는 동해시에서 근무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기관 공무직 분들의 처우개선이 향후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예산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김향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향정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김향정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향정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최이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동해시의 민원 서비스와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 육상운송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마’ 등급 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 좀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출석 안 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이게 뭐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9만 동해시민이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그냥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지정된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답변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심규언 시장은 패스하겠습니다.

윤희정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 민원 서비스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이 5개인데 ‘마’, ‘마’, ‘라’, ‘라’, ‘라’ 해서 통합, 종합적으로 ‘마’를 받았는데.

물론 국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민원과장님한테는 제가 이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시 공무원분들의 그 수많은 민원에 정말 힘들고 애쓰는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도 늘 민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보면, 일부 자기 욕심만 앞세운 민원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은 동해시청의 문턱을 넘을 때 당당한 자세보다는 부탁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보여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몇몇 민원인들 때문에 동해시가 ‘마’ 등급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전화 조사 같은 데서 잘 응대를 못 해서 ‘마’ 등급 받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 지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지표가 다르다는 것이고 동해시만 가혹하게 받는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에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지만,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충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민원과장님보다는 이제 윤희정 국장님을 부른 이유가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일하기 힘들고 거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평생에 한 번, 두 번, 집 한 번 지어 보지 뭐, 자주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처음 방문 시에 좀 많이 최대한 많이 좀 알려줘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번에 왔을 때는 말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나 민원 관련 서류를 좀 나한테 복사 좀 해달라’ 그러면 보안이 아닌 이상은 친절하게 복사해서 서로가 잘 협의하면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네가 찾아봐라.’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다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네, 좀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말자.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니까 시청을 방문하고 평생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 첫인상에서 억압을 느끼거나 불쾌하면 이것이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해시는 늘 불친절하다.’ 이런 것은 평생 가게 되는데 처음 방문하셨을 때 좀 잘해 주시면 그분들 마음이 ‘아, 동해시 잘하는구나’ 이렇게 마음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이 기댈 수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시장과 부서 책임자들은 좀 만들어줘야 한다.

너무 책임만 앞세우고 어떤 업적만 쌓기를 원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들을 보면 이직률이나 퇴직률도 많은데 좀 살펴보시고 좀 일할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삼척 블루파워 유연탄 육상운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십니까?

네, 그럼 또 패스하겠습니다.

고석민 부시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부시장님은 시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 최이순 의원 :

근데 제가 이 답변석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도 동해시에서 한 30년간 근무하시고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서 근무하셔서 동해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해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파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블루파워하고 동해시하고 운송 협약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협의 문서.

거기 보면 80% 실어서 20톤 이하, 지킴이는 주간과 야간에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여기 블루파워가 약속한 최소한의 환경 보전 방안이 있는데 여기 '25톤 덤프 기준 80% 이내 20t 적재, 세륜시설 2개 통과, 도로 청소차 수시, 주간에 수시, 야간에는 1회.'

거기 다 적혀 있는데, 없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야간 지킴이 없습니까?

블루파워하고 동해시하고 야간 지킴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여기 보면 야간과 주간에 철저하게 지킴이를 고용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부시장님은 ‘야간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잠깐만요.

‘시운전 시, 연료탄 운반 차량의 적재물 비산 방지, 흘림 방지 등을 위해 상·하적 지점 및 일반 도로 진출입구에 전담 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전담 감시원은 그러면 뭐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부시장님.

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어떤 그 문구 해석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상식이, 상식, 상식.

경찰이 24시간 안 지킵니까?

상식입니다.

잘못된 일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는 24시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국 국장님, 좀 자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국장님은 해당 국장은 아니지만, 이 블루파워 육상운송할 때 5월달에 의회에 와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파워와 약속한 25억 원 받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국장들끼리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의회에 와서 ‘이것만, 블루파워 육상운송만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제가 책임지고 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5억도 강성국 국장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25억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25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아직 안 받으셨네요?

네, 그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수용성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주민 수용성을 할 때 그 블루파워에서 주민 간담회 6번을 실시했다 하는데 6번 어떻게 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동의만 해주면 제가 가장 안전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지키겠다.' 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네요, 말할 때만.

○ 최이순 의원 :

5월달에 이게 다 녹취가 돼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그때, 그때 강성국 국장, 심재희 국장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그때 간담회에서...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녹취록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간담회도 여섯 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맞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블루파워 덤프 육상운송을 허가한 사람은 누굽니까?

○ 최이순 의원 :

아, 과장님은 알 수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요?

제가 좀 많이 답답한 게 동해시 국장이 3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의사소통 안 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일할 때는 다 같이 와서 좀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내 소관이 아니고 그때만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앞장서서 덤프 운송을 추진했고 지금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송 상태는 잘, 그 당시 잘 살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 부서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우리들이 앞장서서, 국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지켜봐야죠.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죠, 잘하고 있는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공무원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일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문서로 일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운송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엉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눈감아주고...

○ 최이순 의원 :

하나도 모르십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진다고?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나가보십시오, 효가 사거리에 잘 되고 있는지.

덤프트럭이 효가 사거리 지나가야 되는데 북평중학교 앞으로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내 눈에 띈 것만 해도 두 대에요.

그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 최이순 의원 :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정 도로를, 차선 이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최이순 의원 :

근데 아침 10시면 식사 시간입니까?

효가 사거리 붐비니까 그리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 앞으로.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길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럼 우리가 협의를 뭐하러 했습니까?

블루파워 삼척 가는 거 삼척을 지나지 말고 고속도로 이용하자는 거 뭡니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대로 막 다니죠.

그 협약을 왜 합니까?

어떻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차가 도로에 있으면 차가 막 간다 그럼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가면 돼요, 그냥.

이런 거 왜 했어요, 이런 거를.

그냥 막 가면 되는데.

참 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지켜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집에서 쉰 거하고는...

○ 최이순 의원 :

그거는 블루파워하고 관계없이 부서장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보고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안전관리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말할 때만 딱 하고, 말하고 나면 쏙 빠져가지고 있는 거.

○ 최이순 의원 :

그때 그랬습니다.

‘제발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국장들이 책임져갖고 부서장들하고 책임 다 지고 하겠다. 그리고 돈도 안 준다는 걸 우리가 25억이나 받게 노력했다, 그걸 이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추암에서 제가 나오다 보니까 119 소방대 앞에서 블루파워 덤프를 제가 만났어요, 마주 본 거예요.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유턴해서.

동해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대가 붙어가는 거 봤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 차는 갈 때는 고속도로를 갔다가 올 때는 삼척 시내 관통해서 들어온 차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런 데 지키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 최이순 의원 :

그럼 환경감시원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 부서에 시켜가지고.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이걸 동의만 해주면 열심히 해서 지켜보겠다'고, '잘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제가 구태여 국장님을 부른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하고,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떠넘기는 현 동해시 일부 국장, 과장들.

이렇게 동해시민과 동료 공무원들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최이순 의원 :

인격 모독이 아니에요.

○ 최이순 의원 :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면은 오시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럼 환경과장님이 오셨어야죠, 해달라고.

왜 오셨습니까, 자기 부서의 일도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럼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제가... 답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오셨을 때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좀 잘해보자고 오셨으면 중간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결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서가 아니어도 동해시 기본적인 상당히 그,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담당이든 아니든 간에 수시로 지켜보면서 찾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았으면 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부서가 아닙니다, 저 다른 문화 쪽 일로 바쁩니다, 주말에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답입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정확히 묻지 않습니까?

5월달에 의회에 와서 두 분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블루파워 육상운송 허가해주면은 인정해, 동의해주면은 책임지고 철저하게 동해시민의 안전,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점검 과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셨던 두 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성국 국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고 싶을 때는 와서 말하고, 중간에 쏙 빠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알고 계신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있는가.

그걸 물어,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앞장섰던 분,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요, 저도 살펴볼 텐데.

좀 블루파워 육상운송이 좀 잘 되도록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동운 과장님, 자리에 좀.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서 ‘야간 지킴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간만 하기로 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주간만 하겠다라고?

협약서에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어떻게 저번하고 답변이 되게 다르네요.

저번에는 야간에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최이순 의원 :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삼동 어르신들이 좀 야간에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좀 야간 일거리를 좀 구해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여기 보시면 돼 있잖아요?

‘시운전 시, 연료 운반할 때는 진출입구에 전담 감시원을 배치해야 된다, 운행할 때는’.

지금 운행 뭐, '운행할 때' 아니고 '운행할 때는', 문구 하나 따져 봅시다, 문구 하나하나.

‘운행할 때는 전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밤에 운행이 아니고 뭐 합, 밤에 운행 아닙니까, 밤에는?

○ 최이순 의원 :

그럼 ‘운행할 때, 운반할 때는 전담 감시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게 뭐,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낮에만 지키고 밤에 안 지킨다고.

○ 최이순 의원 :

야간이든 밤이든.

아, 주간이든 야간이든.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지킴이, 감시원 왜 필요합니까, 감시원이?

○ 최이순 의원 :

그냥 저기 뭐, 공공근로 일 시켜주시려고 그냥 16명 그냥 고용한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벌써 제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야간 감시원은 북삼동 주민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에서 공고를 해서 전문 야간 지킴이를 야근하시는 분들로 고용해라, 그리고 어차피 비용은 블루파워가 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냥 공공근로식으로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나 주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밤에 시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사고가 나야 하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럼 뭐가?

○ 최이순 의원 :

먼지가 날린다?

○ 최이순 의원 :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어떻게 짜고 오신 겁니까?

어떻게 주간에는 지키고 어차피 운송을 하는데 ‘운송하는 동안에는 전담 감시원을 배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협약한 부분이 있는데.

주간 따로 야간 따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네요.

그, 정확히 제가 묻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동해시는 블루파워와 육상운송할 때 주간에만 지킴이를 고용하고 야간에는 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 않기로, 맞죠?

주간에만 하겠다. 야간은 안 하겠다.

○ 최이순 의원 :

그 대신 야간에 차는 다닌다.

○ 최이순 의원 :

그래도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다.

주간에만 하기로 했다.

야간에 안 지키겠다.

○ 최이순 의원 :

저는 녹화하고 싶어요.

○ 최이순 의원 :

지금 녹화시켜서 제가, 이거 법을 해석해 보려고요, 이 문구에 따라서.

제가 잘못됐는지.

이 문구가 ‘운송할 때는 지킴이를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간만 할 거야, 야간에 할 사람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제가 법제처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동해시는 주간만 지키고 야간 안 지키는 거죠?

그렇게 협약했죠?

○ 최이순 의원 :

네.

야간에는 안 지키겠다, 안 지켜도 된다.

주간만 지키고 야간은 안 지켜도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 최이순 의원 :

아니...

네, 그래요.

그냥 뭐...

○ 최이순 의원 :

이거 뭡니까?

○ 최이순 의원 :

이거는 뭡니까?

○ 최이순 의원 :

잠깐만, 시간 좀 세워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 사항은 '23년 6월부터 24년 1월까지'고.

운송 노선은 '동해항~효가 사거리 IC 왕복'하고.

여기 돼 있네, '환경', 아니, ‘안전, 환경, 감시 인력 배치, 동해항 입구~효가 사거리 등 주요 구간에 주민 6~8명 배치’, 이게 지킴이 아닙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

없습니까, 여기?

○ 최이순 의원 :

아, 그러면 동해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주간, 야간 구분해서.

그럼 어떤 업체가 24시간 근무, 공장 돌아가는 공장은 동해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할 때 주간에만 관리하고 야간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그 공장이 돌아갈 때는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24시간 감시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불시 단속하는 거 하고 옆에 지켜보는 거 하고 똑같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기, 추암으로 다니는 덤프 혹시 보셨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에 한 번, 추암으로 다니는 거.

그다음에 '북평중학교로도 다니고 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청 기업에 얘기하면 하청 기업에서 바로 뭐 이렇게 운송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 최이순 의원 :

8월 25일 날 걸려가지고 공단으로 가다 걸려가지고 그 하청 업체에 우리가 다 통보했습니다.

모르십니까?

거기서 뭐 얘기 안 합니까?

○ 최이순 의원 :

8월 25일 날 하고, 제가 9월 초에 또 봤습니다.

차량 넘버가, 그 넘버가 아직도 운행하고 있어요.

동해시는 뭘 감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제가 '학교 앞에, 북평중학교 앞에서 다니고 있다, 동해 송정 장례식장에 빠져서 이렇게 쏙 가더라, 그런 차를 봤다.'

○ 최이순 의원 :

'삼척 시내 관통해서 추암으로 들어와서 공단 도로 이용하더라, 그런 차도 있다.'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저는 지켜, 저는 봤는데.

안 보입니까?

이런 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 최이순 의원 :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라'고.

그리고 저번에 그런 말을 또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장 쪽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거기 주유소 앞에 있는 지킴이, 파라솔 옮기겠다'고.

○ 최이순 의원 :

옮겼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게 한 10일 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 최이순 의원 :

10일 넘었습니다.

그거 위치 하나 50m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 최이순 의원 :

갔다가 올 때, 빈 차로 올 때 동해IC에서 나와서 북평중학교로 또 들어갑니다.

효가 사거리는 신호가 짧으니까, 좌회전 못하니까 북평중학교 앞으로 들어가요.

저도 봤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 최이순 의원 :

그걸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근데 왜 안 합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파라솔을 옮겨라, 좌회전 쪽으로.

그래서 그 들어가는 걸 봐야 되겠다.

○ 최이순 의원 :

10일 넘었는데 왜 안 합니까?

○ 최이순 의원 :

관심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맨날 말로는 뭐, 제가 가서 환경과 가서 얘기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운송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 안 지키잖아요?

○ 최이순 의원 :

계획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만일 건물 지을 때 그 안전망 씌우지도 않고 건물 짓다가 뭐, 주민들이 보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뭐라 합니까?

‘거기 공사 지금 중지하시고요, 안전망부터 씌우고 계속 재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정된 도로로 안 다니고.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또, 그 지킴이들이나 동해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현수막, 블루파워 앞에 보면 요만하게 있는데, '블루파워'라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다음에 ‘그 덤프에는 코팅을 많이 해갖고 선팅을 많이 해갖고 쓱 넣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 앞에다가 라디에이트에다가 옛날처럼 삼척 블루파워, 이렇게 적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저 차가 삼척 블루파워 차구나, 그러면 뭐 잘 가고 있는지 과속하는지 깨끗한지, 그다음에 다른 신호인데, 신호 위반하는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벌써 그래서 두 달 됐습니다, 그거.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깃발 달은 거 보셨습니까?

○ 최이순 의원 :

28개 다 떨어졌습니까, 56대가?

○ 최이순 의원 :

다 떨어졌다고?

다 떨어졌냐고요?

○ 최이순 의원 :

나머지는 달고 다녀야지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뺐습니까, 하루만 해보고?

하루만 해보고 몇 대 떨어지니까?

○ 최이순 의원 :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거.

얼마만 합니까, 크기가?

○ 최이순 의원 :

손바닥만 합니까?

○ 최이순 의원 :

사진도 없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사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 최이순 의원 :

여기 청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는 원래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이거 보면은 ‘야간에는 매일 새벽 5시에 전체 노선 1회, 살수차는 2주에 1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 청소 안 하죠?

이거 딱 두 번만 청소하면 그만이죠?

○ 최이순 의원 :

네, 여기는 뭡니까?

‘주간 수시’라고 적혀 있는데.

부시장이 준 협약서인데요?

○ 최이순 의원 :

언제 합니까?

저번에 제가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차가 늦게 가니까 다른 차량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좀 지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그래도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효가 사거리에서 제가 그 낙탄, 되게 많이 주워 와서 의회 사무실에 있어요.

돌멩이가 낙탄, 되게 막, 주워갖고.

'이거 뭐냐'고 우리 시의회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석탄일까, 이게 뭘까, 돌멩이일까.’

막 떨어집니다, 거기.

○ 최이순 의원 :

올 때는 뚜껑도 안 닫고, 덮개도 안 닫고 오던데요?

제가 또 보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어차피 뭐 환경과에서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벌써 10일씩 지나가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

○ 최이순 의원 :

안 들으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 최이순 의원 :

여기는 차는 주간에 수시입니다, 수시에.

새벽 5시에 한 번 하고 월, 아, 주 2회 한 번 하고.

수시로 이제 분진, 낙탄, 그거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옮기는 거, 위치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 위치, 덤프 차량이 오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저기 동해항 앞에도 하나 있죠?

동해항 앞에.

○ 최이순 의원 :

거기는 저기 옮기실 때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어, 거기 지켜, 아이 거기 지켜야...

그러니까 거기 지키라고요.

그리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나갈 때는 바로 나가면 그 효가리 LS 과선교 넘어가면 바로 우리 지킴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출입구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쪽.

왜 거기를, 그리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지키라는 게 왜 싫다고 그럽니까?

○ 최이순 의원 :

거기를 지키는, 거기를 가장 확실히 지켜야지만 안 할 거 아닙니까, 몰래.

낮에도 나한테도 걸리는데 밤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삼척 시내 관통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한 거 다 어기고.

○ 최이순 의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는데.

벌써 두 달 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잘못 다닌 차들이 있다.’ 제가 사진까지 보내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그러면 동해 시내, 두 달 동안 엉터리 차가 운행하고 분진 떨어지고 그 단지 민원 하나 안 들어왔다고 안전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석탄 주우러 다닌다고요, 제가.

그다음에 지정된 노선이 아니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몰래몰래.

그게 관리 잘하고 있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동해시 국장,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에 딱딱 걸릴 정도로 여러 번 시민들한테 걸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위반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죠, 맞죠?

시청 밖을 나가지 않았으니까, 나가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도 시민을 살펴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 최이순 의원 :

그럼 나가 지켜봐야죠.

위반하는, 과장님이 한 대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직접 잡으시면 됩니다, 환경과에서.

그러면은 ‘내가 잡았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본인이 한번 지켜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시간도 알려드릴까요, 잡는 시간?

○ 최이순 의원 :

참 딱해요.

질문하기도 너무 정말 딱할 정도로 답변이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도 안 하죠.

블루파워 그거, 깃발도 뭐 한 번에 다 떨어졌다.

그것도 10일 넘었습니다.

10일 동안 뭐 합니까?

제가 그런 것도 했었죠.

지금 세륜시설 두 번 거치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 타이어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재함도 닦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안 닦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가보셨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저, 저번에 저기 앞에 있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쭉 묻어 있던데.

○ 최이순 의원 :

옆에 묻어 있던데, 연탄이.

그러면 보통은 물로 안 떨어지면 빗자루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보통 현장 가면은.

그렇게 해서 붙이고 다닙니다.

적재함 옆에 코너 같은 데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달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것도 참, 그런 게 우리 동해항이 환경과 직원이 4명이 계약직으로 감시하고 있죠?

○ 최이순 의원 :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거 이제 4명 인원, 최소한으로 고용한 거잖아요?

○ 최이순 의원 :

지금 4명 아닙니까, 4명.

○ 최이순 의원 :

4명인데 최소한의 인원이죠.

우리가 여유 있게 8명 고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인원 4명인데.

그중에 2명을 석탄 싣는데 거기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건 블루파워에서 해야죠, 부담을.

왜 우리가 인원을 줍니까?

우리는 4명 중에 왜 거기 둘을 줘요?

○ 최이순 의원 :

정말 오늘 저는, 오늘 시정질문하면서 ‘정말 동해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한심하다, 동해시는 블루파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조직이구나.’

덤프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동해시민이 위반한다면 바로바로 조치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블루파워에 관대하십니까?

동해시가 블루파워 25억 받아갖고 그렇게 관대합니까?

돈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은 놈이 할 말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들에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창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창수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묻습니다.

‘시장님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쌍용에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50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망상에 경자구역을 지정해서 10여 년 정도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망상에서 롯데그룹에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진짜 롯데그룹이 맞는지?’ 묻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또 묻습니다.

‘부곡동 매립장에 국방연구소가 들어온다는데 그 시설이 과연 시민들에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오늘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5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삼척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기금 분배 내역, 두 번째, 협약 내용 및 효력 유지기간, 그다음에 참고 자료로 제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망상 경제자유구역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자구역 확대 지정사업 추진계획과 해제지역 주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망상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SPC별 투자의향서 체결 현황,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계획 대비 사업 지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묵호항 내 연구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원님, 그럼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합니다.

우선 전체 질문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할 예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누구를...

○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복지과 과장님.

○ 의장 이동호 :

아,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니까 각 과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5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됐다 그럴까, 아니면 저의 궁금증이나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된 게 다섯 번째여서 먼저 다섯 번째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기로 시 집행부가 결정했다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동해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시장님 이하 뭐 다 동의하셔서 결정하신 거죠?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그럼 발언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저, 일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견문을 넓히신 거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한 이유는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3선 시장님이신데 그전에부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당선되셔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서 별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척시하고는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왕 공약하셨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시에 과연 장애인복지관이, 저는 있으면 좋겠는데, 있었을 때 부담은 어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과연 어떤 내용성을 채울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다른 사업할 때 보면 용역도 좀 하시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조사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같은 게 이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의 목적과 관련된 기금을 그래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매년 적립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임기 중에 혹시 못 하시면 그다음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시장님한테 이 기금이, 뭐 이렇게 저는 질문하는 시민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이,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좀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이창수 의원 :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획실이 이제 업무로 해가지고 보고받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이거는 제가 그럼 담당 과장님한테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상 경자구역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0여 년 동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김진태 지사님 들어와서 조금 이제 뭐 한 1년 좀 지났는데.

그리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의 한 85%가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 중에 이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무상으로 좀 넘겨달라는 문서도 저희 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입장에서 아니면 시의원으로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 매각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이제 저한테 받은 거 보면 2024년도에 이제 착공할 것처럼 3지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부터는 2023년 말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의원으로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게 올바른 결정인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하려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제 이걸 제가 판단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이제 전국에 보면 여러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발사업들이 제가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높을 때는 어떤 계획대로 부동산 사업들이 좀 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 이런 개발사업은 예정한 대로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멈췄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렇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가다 말고 뼈대만 있는 건물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런데.

이제 3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조 원 예상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2조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게 이제 보통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 이창수 의원 :

저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자료도 보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3지구 사업이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저는 오늘 뭐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유지 85%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자 관련된 법률을 볼 때는 50% 이상의 매입을 했을 때 사업자가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 이창수 의원 :

아, 국공유지.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를 향후에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자청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끌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한 2~3년, 길면 한 3~4년 내에 이 사업이 안 진척되면, 저는 동해시도 뭔가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한 10여 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 그게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그와 관련된 거기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업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묶어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좀, 앞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다음에 제가 골프장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1년 말쯤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망상 골프장 추진 현황’ 이래가지고 저희 의회에 이제 낸 자료에 보면 ‘롯데그룹 신동호 회장 2021년 6월 25일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롯데가 골프장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더씨뷰가 골프장을 하냐’ 물어보는 시민들보다 ‘롯데그룹이 하냐’ 물어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발표하고 이럴 때 마치 이제 롯데그룹이 하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보니까 ‘롯데그룹 신동호 회장 방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장님한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부서에서 문서 만들 때 저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듯해서 좀 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조금 과장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이창수 의원 :

그럼 뭐 사업이 조금 지체는 됐지만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제가 사전 자료 제출한 거 보면.

○ 이창수 의원 :

한 12월 말이 어떻게 보면 집행이라 그럴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 지나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토지 보상금이 이제 한 300억 정도 더 되는데, 300억에서 400억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지불한 게 한 70억 정도 전후로 이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잔금 지급일이 이제 금년 7월 말이 1차였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이해당사자분들하고 연락해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10월 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담당 부서 도시과 얘기 들으니까 한 12월 말...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골프장이 시장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뭐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걸 떠나서 시가 이제 사업 계획이 됐으면 예정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시민을 만났는데 묵호성당 신자님, 신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묘지를, 이장을 할 계획이니까 거기 이제 신자이면서도 그 묘지를 이제 못 모시는, 이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혹시 죽으면 내가 성당 묘지에 묻히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도...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더씨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추진 의지가 좀 더 있다면 성당 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를 받은 게 한 7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아예 먼저 물색하고 그래서 거기 대체 부지를 물색해서 협의를 마치고 나머지 한 30%를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사람들한테도 더 신뢰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하나의 예지만... 이런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 이창수 의원 :

네, 그거는 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아까 제가 장례 문제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여러 불편 사항들이 있거든요.

또 잔금 받는 문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보통 잔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연말쯤 돼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까 새로운 사업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사업자에게 분명하게 언제까지 이게 지체가 계속되면 PF가 안 된다든가 뭐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시장님이 좀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우선 시가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동해시민으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네.

말씀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네, 뭐 장시간에 저의 질문 아닌 것도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제 대화 나누는 걸 좀 잘 들으시고 혹시 뭐 시장님 하실 일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혹시 제가 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을 이제 이렇게 받아보시고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이제 시 집행부에, 기획실에 넘기시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의원 :

검토하시고 혹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보통 이제 의회에서 넘어가면 그렇게 일 처리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아, 저는 이제 과장님에게 제가 이제 이 쌍용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한 1년 전부터 시민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이거 뭐 응모했는데 안 됐다는 둥.

○ 이창수 의원 :

뭐 어떤 사업은 또 됐다는 둥.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제가 행사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자리에 가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가 이제 답변을 해주려고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쌍용 관계자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비밀처럼 거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 때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제가 이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금관리위원장님하고 한 세네 번 통화를 했습니다, 김원덕 위원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당연히 뭐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른이시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공개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출석해서 궁금한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혹시 자료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맘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나 시청에 이 담당 공무원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이제 공론의 장에서 얘기하고자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정질문 답변서가 왔어요.

와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뿐이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보통 답변서 제출하면 과장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협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연락도 없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서가 좀 불충분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석에 나와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했죠?

○ 이창수 의원 :

네,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혹시 방송 보도에.

○ 이창수 의원 :

이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방송 보도 보신 거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제 이 기금 내용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맨 첫 해에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 이창수 의원 :

혹시 시에 기금관리위원 추천한 문서가 혹시 기획실에 온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없습니까?

○ 이창수 의원 :

근데 어떻게 여기 기금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보면 ‘시장님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 문서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서도 없이 그러면 어떤 분을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보낼 때도 추천할 때도 구두로 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어떤 분이 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문서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회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문서가 있느냐 기금관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또 ‘혹시 답변한 건 있느냐?’ 했더니 의회사무과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쌍용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이었는데 질의를 했더니 쌍용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과연 이게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언제 끝나고 그다음에 기금관리위원은 누구, 어떤 분을...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해하는 게 뭐냐 하면 쌍용에서 저한테 우리 의회에 온 문서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게 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보통 2021년 하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디 기금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산자부가 2022년 4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하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멘트 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중장기 비전 공동선언’ 해갖고 이제 A4 용지 한 장 정도 좋은 말이 쭉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듯이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자료를 찾아보면 전부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다 위원장님들이 뭐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를 내요.

근데 막상 질문을 하면 전혀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에 대한 오해가... 오해를... 꼬리를 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동해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첫 해 같은 경우 25억 정도가 시에 들어왔던 거, 그거.

그러면 이제 52억 중에 27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27억 원이 남는데 7억 원 정도는 공모했다는 얘기, 소문들이 돌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공모를 어디다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런데, 내용은 또 저도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0억이 남는데 10억은 이제 삼화동 상생협의회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쌍용 관계자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상생협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10억이 안 들어왔어요.

뭐 5억 몇천만 원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은 그러면 어디갔냐?

그러면 제가 이제 쌍용 관계자 만나면 본인들이 그동안 대외 협력 사업해왔던 돈이 여기 포함돼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금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하려면 제가 봤을 때 기금관리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시의장님도 한 분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한 분 추천하고, 국회의원님도 한 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쌍용이 뭐 4명 추천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다른 지역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 이게 어떻게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김원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과거처럼 기금관리위원회가 없고 그냥 쌍용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 협력비로 쓸 때와는 지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여기 보면 산자부 보도자료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시멘트 산업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량의 톤당 1,000원씩 이제 아니, 500원씩 내겠다.’ 이렇게 다 보도자료를 다 냈어요.

500원씩 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해에 한 52억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쌍용에서 기금관리위원회 넘어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아니지만 이게 세금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공적 돈이라는 겁니다.

동해시민 전체에게 이 돈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는 이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8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저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분명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서는 없지만 구두로 추천했어요.

그러면 추천했으면 최소한 도의적으로 시의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그분한테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한다든가 행정사무, 이런 행동들을 하면 최소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시에서 추천한 기금관리위원 만나본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이런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정리하자면 저는 동해시는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거 보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인 이철규 의원님이 시멘트세를 발의해서 어떻게 보면 타협점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타협점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기금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쓰이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의회도 제가 봤을 때 의장님, 우리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천한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는 의회하고 조금 다른 게 여러 가지 쌍용과의 관계에서 조금 답변을 받을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 기회로 최소한 이거와 관련해서 시가 여러 경로로 접촉해서 저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최소한 2년 치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언론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시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제가 질문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기금관리,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대외 협력비도 여기 포함된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쌍용의 관계자분한테 저는 그 얘기를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 그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면 답변이 되지 않냐 조금 전처럼, 그러면 제가 시민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문제는, 핵심은 언론에는요 톤당 500원씩 기금관리위원회에 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약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기금관리위원회는...

○ 이창수 의원 :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이제 안 봤으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톤당 한 300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톤당 500원이 아니라...

○ 이창수 의원 :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의회든, 시든 아, 이걸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하는가, 좁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우선 이제 향후에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2년이 됐으면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추천하는 분이 이제 그런 문서가 오거나 협의가 오시면 저는 추천할 때 의회에서도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보니까 그분에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기금관리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시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지역 시민들과의 관계된 일이고 그다음에 또 기금관리위원을 우리 시도 한 분하고.

(마이크 꺼짐) 아, 그다음에 이 기금관리위원회가 좀 잘 굴러가면 지역사회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 좀 가져 줘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나 의회에 보고할 게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