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0일 실시한 사전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심의할 안건은 의장 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부의장 최이순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시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 기간 변경할 때 고용 승계 및 승계 의무 이행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응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 캠핑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이동호 의원 :

망상캠핑장, 지금 우리 동해시가 캠핑장이 지금 무릉계에 있고 추암에 있고 망상에 있고 근데 여기에 제가 처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견이 입장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자동차 캠핑장은 반려견 입장이 가능한지?

○ 이동호 의원 :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릉전략과에도 우리 별유천지의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걸 검토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도 같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의장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는 환불 유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의4 제2호의 조문 정비로 인해 환불 기준과의 연계성이 없어진 상태이며, 제10조 제2항의 ‘그 밖의’라는 표현이 앞의 규정을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제1항의 환불 사유에 제2항의 환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 ‘그 밖의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른다’를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정동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동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동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총 8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자리에 계속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동해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 중심의 관광 구조로 인해 체류 시간이 짧고 지역경제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 관광 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업의 민간 위탁 시, 수행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조례안은 저는 원안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자 신문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하평해변 관련해서 뭐 여기 계신 관광과장님이나 시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5월 1일부터 다시 통행이 된다니까 그건 천만다행인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전 달에 이제 묵호역사를 구역사를 좀 보존하는 거를 10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의장님이 10분 자유발언 끝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논의도 안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이 묵호역사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레일 강원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동해시가 6월 말까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이제 묵호역사와 관련해서 존치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시민들을 좀 만나보면 이게 뭐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광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뭐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8대 의회 때 그 묵호 신역사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 좀 생뚱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신역사를 지금 짓는가’,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나중에 모니터링 해 보면 진짜 행정기관이 동해시와 철도청이 얼마나 협조 관계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 한 분의 말씀 때문에 그냥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가 중단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을 하면서 ‘아, 참, 이 의사 결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되는가’ 하는 반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거는 좀 더 제가 현안에 적극적으로 천착해서, 첫 단추부터 좀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도시재생과 얘기하셨잖아요, 고 전 해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구역사와 관련해서 코레일에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코레일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유관기관과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지 하평해변도 마찬가지예요.

유관기관과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 말에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저는 또다시 이 문제가 어떤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현 시장님이 지금 뭐 한 세 달 남았는데 좀 더 그것을 마무리해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많은 의견들을, 조례안과는 관계없지만, 이창수 의원이 아마 묵호역사에 역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집행부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무릉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릉별유천지 운영에 관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 중에 가성비가 좋은 곳과 또 가성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한 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이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된 부분이고 전국 사례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상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자칫하면 도시의 어떤 주요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올렸다가 아니라 전국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한 어떤 가격임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대비나 아니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덧붙여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관광지 안에서 시설 중에서 가성비가 참 좋은 오프로드 루지에 관한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프로드 루지를 운영하는 유명 관광지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루지 전용 리프트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혼용 리프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 리프트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탑승을 해서 상층부까지 탑승하는 곳까지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타는 리프트에 루지 장비를 같이 올려보내서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성도 가지고 있고 초도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오랜 시간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해시의 사례를 보면 루지를 타고 내려가더라도 사람이 다시 주요 관광지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좀 번거로움이 있고 루지 장비를 다시 위로 올리는 것에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이 오프로드 루지를 지금도 가성비가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비해서 지속 가능하게 간다고 그러면 향후 무릉별유천지의 체류형 관광을 유지하고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계절형 관광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벤더를 테마로 해서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주요 관광지이지만 향차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은 체류형이고 사계절 관광지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야간 경관도 중요하지만 사계절 내내 돌릴 수 있는 것들이 계절이 꽃이 아닌 계절 속에서는 다른 시설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의견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면허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의 상속 신고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피상속인 사망 후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도 기간 역시 상속 신고 기간과 연동되어 180일 이내로 자동 연장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또한 상위법 시행일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정활동 자료수집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