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주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도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1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먼저 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주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보현 팀장입니다.
황보현 팀장님은 7월 22일 자로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비상대비팀과 중대재해예방팀을 겸직하는 김윤수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이진수 팀장입니다.
안전정보센터팀 김원동 팀장입니다.
안전과는 과장 포함해서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 17명과 안전정보센터의 청원 경찰 5명, 공무직 8명, 13명 해서 전체적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 75억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과 1쪽, 2026년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안전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총괄, 비상대비, 복구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정보센터 5개 팀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과 보고는 신규 사업 2건과 주요 사업은 팀별로 1건씩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2쪽부터 3쪽까지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쪽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규모입니다.
동해시는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가운데 모빌리티 특화형에 응모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익 증진과 도시 교통 문제 해소, 나아가 관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사업, 여기는 4개 사업에 한 53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교통 문제 해결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 여기는 3개 사업에 9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6년 4월에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으며 6월에 1차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7월에 2차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지난 7월 16일 스마트도시협회로부터 2차 적정성 평가에서 적격 평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토부 협약과 예산 신청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에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서비스 개발 구축을 추진하고 2029년에는 구축 완료 후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과 3쪽,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강원TP, 주식회사 나르마, 주식회사 스마트쿱, 주식회사 퓨텍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섬해변과 하평해변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 특화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본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온디바이스 스마트 부표를 통한 익수자, 해안 침식, 월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입수된 정보를 통해 자율형 드론을 이용하여 익수자를 구조하고 재난상황실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관리 체계 통합 운영 및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4월에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6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동해시와 수행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부터 수행 기관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시설계 및 세부 구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서비스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팀별로 1건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4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총괄팀 담당 업무로 동해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며 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6쪽 되겠습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대비팀 담당 업무로 안보환경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실시, 동원자원 지정 관리,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8쪽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구지원팀 담당 업무로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이며 자율방재단 지원, 폭염 대비 저감시설 정비, 폭염 대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0쪽입니다.
동해시청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예방팀 담당 업무로 시 소속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안전관리 업무 위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과 12쪽 되겠습니다.
주요 지하차도 침수 AI 자동 통제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정보센터팀 담당 업무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으로 침수 시 도로 통제 경보방송 자동 송출 및 알림 문자 전송으로 주요 지하차도의 침수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시스템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6년도 6월 차단기 안전시설 보강을 진행 중이며 8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손들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몇 년 전에 우리가 경주 사태가 터지면서인가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보강을 하고 안전팀을 구축을, 또 전문 팀을 구축을 했죠?
채용했을 때가 5년 계약에 5년 연장이죠?
총 10년 근무하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 전종규 의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있는데 팀장은 최근까지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마는 저희 직원이고 보건관리담당자도 저희 간호직 직원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직원만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그분이 5년 계약에 5년,
○ 안전과장 이인섭 :
2년 계약이고,
○ 전종규 의원 :
2년 계약이에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연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라이선스도 가져야지,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입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게 전국 공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채용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고용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야지 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 7월 4일 자로 안전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대재해예방팀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정식 직원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돼야지 그 부분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건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도 통과가 됐고 또 저도 건설회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특히 안전 분야가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팀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수립을 해놓고 퇴사를 하고 또 신입이 와서 그 계획서를 다시 또 만진다는 거는 이건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 안전과장 이인섭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사업장이 한 68개 정도 있습니다, 시 산하.
그러면 타 민간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안전관리책임자라든지 보건책임자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은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조직만 그런 근로 환경만 관리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안전관리계획, 이거는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관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고령화된 아파트, 공동주택, 경사도가 있는 단지들이 있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전종규 의원 :
그런 단지들은 제설 작업이 어떻게, 단지 내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입구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
○ 전종규 의원 :
다릅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제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건설과에,
○ 전종규 의원 :
건설과.
○ 안전과장 이인섭 :
여쭤보시면 되는데 그럼 다음 건설과에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사업 신청 기간이 3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3월 달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신청 방법이 예산 신청입니다.
사업 방법이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신청 방법 아닙니까, 이거?
○ 안전과장 이인섭 :
일종의 공모였습니다, 공모.
○ 김창래 의원 :
공모인데 예산이, 그러면 예산 신청이 어떤 방향이라고 그러면 시비 확보는 그때 다 돼서 신청을 한 겁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전체적으로 본 예산이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4월 31일 날 했었는데 국비가 한 80억 정도고 도비는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억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시비가 한 75억 정도 됐었습니다.
9대 의회 때 의회 현안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모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창래 의원 :
지금 제가 보니까 3개소를 선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4쪽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우리가 안전과는 역시 안전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안전과의 업무에서 제가 보다 보면 우리 행정과에 가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있고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서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에 또 소속된 단체들은 보면 적십자라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 안전과에 직접적으로 또 통합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이걸 한번 통합해서 안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그거는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지금 어쨌든 간에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되는 안전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들이 총 같이 집결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안전보안관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실은 관리하고 있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복지과를 통해서 적십자 같은 경우는 같이 투입됩니다.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창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과에서 또 단체가 있고 제가 통합자원봉사 동해시 지원단의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또 상황실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적십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차 때문에 또 긴급히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새벽에 또 장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과하고 또 안전과하고 복지과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건 일원화해서 안전과에서 다 맡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부시장님,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상황실에 내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서 관리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김창래 의원 :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가 생활·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강화인데 저는 시민 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와서 도로에서 엎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시민안전보험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날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전화를 해서 담당자 연결시키니까 제가 시민안전부 홈페이지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4주 이상은 골절입니다.
계약할 때 너무 높은 방향으로 계약을 하면 이거 시민의 안전이지만 이건 사실 무늬만 보험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큼 많이 해서 골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절도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내에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가 이게 내년 3월까지더라고요, 보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거를 정말 시민안전보험, 말대로 모든 시민이 다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용률을 낮춰서 보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원봉사보험을 만들고 나서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동해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 2만 원 정도 되더라고.
대신 자원봉사보험은 규모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과도 시민안전보험을 거의 지자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국토재정부에 공모를 내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어떤 보험을 다 하면 보험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낮아져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2만 원이던 보험이 한 2,000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보험이다 보니까 제가 한 5,000명인가 1만 명 정도 규모를 들으니까 1만 명이 한 번에 다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규모에 대한 보험을 해서 진정 시민들한테 보험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시민안전보험 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고 저희들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시민이 8만 6,500 정도 됐습니다, 인원이.
올해 예산이 1억 1,900입니다.
보험료로 따지면 1인당 1,37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고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4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입니다.
내년부터 가입할 때 그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망과 후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 김창래 의원 :
높였지 않습니까?
맞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높였습니다.
이건 1,000만 원 정도로 높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가입 금액은 한 5억 6,000 정도, 가입 금액,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은 한 290건 정도 받아서 실제 한 2억 7,900만 원 정도 보험금으로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 김창래 의원 :
아닙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부분은 안전에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3월 들 때, 내년 3월 달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3월 달 들 때 낮춰서 들면 보통 우리가 병원 가면 2, 3주씩, 4주는 정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낮춰서 시민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7쪽입니다.
7쪽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 교육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사업비가 6,800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우리가 민방위 6,800중에서 교육비가 5,300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민방위 교육에?
○ 안전과장 이인섭 :
민방위 교육이요?
○ 김창래 의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민방위는 기본적으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기본소양교육 관련해서 안보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으로 화생방이라든지 각종 재난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사이버교육도 하고 실제 집합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11쪽입니다.
우리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삼화동에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삼화동 저녁에 가면 양쪽에 쫙 이렇게 해서, 조명도 너무 좋고 이래서,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업 사업을 한 겁니까, 이거를?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인데 실제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화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그 주변과 관련된 스마트 쉘터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그리고 드론 스테이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삼화가 도시재생 사업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저도 이거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아마 도시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삼화가 그걸 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이거는 제가 민원인의 접수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접수 사항인데 우리가 지하차도에서 가림막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가림막을 만들어서 물이 더 이상 차지 않는 건 맞는데 그 옆에 우리가 광고판 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이게 광고판 때문에 나올 때 좌측 차량이나 우측 차량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가 안내 표지판으로 설치해 놨던 그거 때문에,
○ 김창래 의원 :
네, 그러니까 그 위에 표지에 보면 안내판에 우리가 보면 광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같은 게 위에 보면?
지하에 나오다 보면 이렇게 세워서.
그게 너무 높아서 지하에서 나올 때 양쪽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저희들,
○ 김창래 의원 :
이거는 효가리에 있지 않습니까?
광희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몇 군데 설치된 데 보니까 한번 혹시라도 과장님이 차를 타고 지하에 내려올 때 보면 저도 가봤는데 양쪽이 안 보이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지금 시범 운행 중인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이 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줄이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하기 그런데 그분이 안전과에 이거 내서 직원이 나왔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까?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연락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 안전과장 이인섭 :
지하차도 부분은 현재 자동 통제 안내시스템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거고 실제로 하천 계측이라든지 전천주차장, 거기도 지금 차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창래 의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거기는 사실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이 다 되면 종합적으로 안전과 상황실로 가져와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장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이거는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재해에 관해서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대피소가 있는데 우리가 동마다 다 대피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이라도 동트는 알리미라든가 이런 거, 동해소식지를 이용해서 대피소를 알려주는 게 시민의 알림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과 관련돼서 신고망이라든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현황들을 주민들이 알고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게끔 동 현황까지 해서 동해소식지에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안전과장 이인섭 :
자전거 공기 주입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요즘 타 지자체 보면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니까 동해시 예를 들면 해안도로, 그다음에 어달도로나 전천에 많이 타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이 조금 왔어요.
“동해시도 몇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 안전과장 이인섭 :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와 관련된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용역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용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된, 자전거니까 어쨌든.
그 용역을 같이 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소관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이제 다 만들어서 지금 시범 운행 중이고 보통 승강장은 오른쪽 하나 있으면 왼쪽에 하나, 상행선, 하행선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마주 보고 하나씩 있고 그게 두 세트라고 보시면 4개가 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올라가면서 2개, 내려오면서 2개.
삼화 방면.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기존에는 일반 승강장이었는데 그거를 각종 스마트 기술이 내장돼 있는.
거기 보면 온열기도 있고 냉방기도 있고 하여튼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겁니다.
이게 저번에 얘기가 됐던 것이 스마트 버스 쉘터 같은 경우 만들어지면 사실 도심지에 많이 집중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은 아니지만, 삼화나 발한동 이런 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만, 시범으로 하면 꼭 천곡동이나 그런 데만 하냐.
그리고 여기도 제가 삼화 가 보니까 거기도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이용을 해요, 버스를.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에 설치해 온 스마트 버스 쉘터는 9개소가 있고 삼화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무릉계곡,
○ 안전과장 이인섭 :
무릉별유천지 올라가는 관광객도 있고 해서 우리 시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하여튼 활용의 문제 같고 농촌, 도시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이 사는 부분들은 잘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건설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곽일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의곤 도로팀장입니다.
김진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문학정 현장대응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중영 토목팀장은 오늘 행정소송 변론 참석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건설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은 미래·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 도로 교통망 조기 확충 및 선진형 도로 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주민 생활밀착형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접근성 향상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여가·힐링·관광이 결합된 하천 친수공간 조성, 기동처리반 도로 불편 민원 실시간 처리 등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해서 저를 포함한 건설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쪽, 대진동 (구)화약고~매립장 입구 삼거리 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진동 화약고 약수터에서 대진 해안도로 간 연결되는 도로로서 최근 묵호, 어달, 대진 간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우회도로 확보 등 지역 접근성 향상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도로 600m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도로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은 편입 토지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 공사 추진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5쪽,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천 무릉파크골프장에서 갯목까지 7.92km 구간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시행 분은 치수 안전성 강화와 하천 친수공간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85억 원 중 금년도 예산 55억 원으로 현재 전천 무릉파크골프장 입구 및 갯목 하구 일원 총 7.92km에서 고수호안 보축 및 인도교 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순까지 교량, 상판, 거더 및 케이블 등 교량 상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인도교 가설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7쪽, 어달 해안도로 해안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들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묵호역에서 어달해변 일원에 대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및 해안 경관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해안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연장 2.25km 중 1.6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피서철 이후 착공 예정인 어달삼거리 일원에서 대진굴다리 구간 0.9km를 끝으로 2027년까지 해안보도 정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9쪽, 북평제일교회에서 구장터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북평동 전천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북평목욕탕 북측 하천 제방 이면도로 간 단절도로 개설을 통한 북평오일장 및 전천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총도로개설 355m, 폭 8m, 토지보상 9필지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마무리 중에 있어 7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11쪽, 신흥동(서학골 일원)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진입로의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도로를 개량하여 영농 편의 도모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지보상 협의 및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년 7월 도로 확장 800m 구간에 대해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표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셨으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 유영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천 하류에 북평시장 주변으로 관광 여가 거점으로 조성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천의 특정 구간만의 관광 공간이 아니라 청운교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전천이.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의 아이들은 가까이에 전천을 두고도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천 정비사업의 보완 계획과 향후 유지관리, 시설 개선 또는 관련 공모 사업을 검토할 때 청운교 일대 아이들도 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용 수요도 함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천이 워낙 하천 연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전천 시장 쪽 방향으로 많이 집중,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천 인도교 가설이 금년 내에 끝나면 내년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초록정이라고 활 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주변을 해서 저희들이 호안 정비라든가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또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5쪽에 인도교는 관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죠?
쌍용집하장이라고 하나요?
그쪽인가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인도교가 전천 제일 하류 쪽에 갯목이라는 곳입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갯목에서도.
○ 건설과장 홍성표 :
현재 북평교에서 제일 동쪽으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데 그쪽에,
○ 전종규 의원 :
맞아요.
○ 건설과장 홍성표 :
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게 목적이 뭐죠?
○ 건설과장 홍성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전천이 전체 연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상 동선이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폐철교라든가 여러 가지 징검다리도 있고 다 한데 사실상 갯목하구까지 갔다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북평교회에서 지금 현재 인도교 설치하는 데까지만 해도 800m인데 되돌아오고 다시 횡단하는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광이라든가 힐링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해서, 또 해양 이런 쪽으로, 레저 이런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도 구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넣게 됐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인도교 옆에, 지금 부지가 여기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친수공간은 초록정,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인도교,
○ 전종규 의원 :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성표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가 집행을 하고 남은 게 내년도 사업분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그동안 또 조성을 하면서, 아까 유영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확충을, 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할 때 확충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 50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전종규 의원 :
좀 전에 제가 타 부서에 말씀드렸던 거.
고령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 경사면, 여기에 제설 작업이 어떻게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 건설과장 홍성표 :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업무분장이 주간선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중,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봐서 저희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7쪽에 해안도로 보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도로를 이걸 확장을 했죠?
테트라포드 위로 이걸 매립해서 도로를 확장한 건가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해파랑에서 문어 동상까지 거기가 파도가 심하게 넘어온다는데 이게 테트라포드가 기존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3줄이었었는데 이게 1줄을 매립하다 보니까 파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도가 넘어온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해안보도는 잘 조성이 돼서 아마 27년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 90%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해안보도, 또 해안 특성상 풍랑이라든가 너울성 파도 때 사실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청이라든가 또 해수과 이런 데 통해서 테트라포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려고 몇 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사업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하여튼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관광객이나 또 관광객의 차량, 또 우리 주민의 차량에 피해가 가면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거 고려해 주시고.
동호육교, 벌써 이게 언제인가요?
98년, 6년, 그쯤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낡고 노후화되고 해서 또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새 단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철거를 요구를 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홍성표 :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사실상 90년 후반기에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내의 전체적인 교량에 대해서 또 관련 법에 정기 점검이라든가 또 안전진단 이런 걸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전종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히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시설이 노후도 있고 이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다른, 또 보행 환경 전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저희가 지금 고령률이 26%잖아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또 그쪽 동호동이 고령률이 높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엘리베이터라든가,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망상의 보양온천 얘기 좀 하시자고요.
보양온천의 가교가 과거에 민선 1기 때, 앙바 때 만든 거죠?
○ 건설과장 홍성표 :
아마 그게 2000년 후반기인가,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 가교가 지금 현재 소유는 누구 거죠?
○ 건설과장 홍성표 :
호텔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럼 관리도 호텔에서 하는 거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우리 시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을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런데 그때 사실상 일례로,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회하는 도로가 길이 전혀 없어요.
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천을 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허가를 들어오거든요.
개인이 교량을 놓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는, 그때 당시에 추진한 업무가 조직이 없어져서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국제 행사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행사장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신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적절한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앙바를 우리가 유치하고 개최를 하면서 지자체가 재력이, 예산이 크게 되지 않으니까.
물론 국비도 왔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양온천의 계약상에 그런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온 것 같고.
그걸 지금 보양온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용도로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은 저도 지금 처음 듣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제가 자료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전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보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놀이시설을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서 트렌드를 가족 단위로 변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기존에는 대부분 놀이시설이 아파트든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시소라든가 예전에 오래된 일상적인 놀이터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족 단위, 요즘 또 전천을 이용한 걷기라든가 각종 러닝이라든가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가족 단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연초부터 검토를 사실상 했거든요.
했는데 단순 시소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요즘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놀이시설들이.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어차피 연내까지 설계라든가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사업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보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를 결과를 보고 내년에 추가 편성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올해 보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또 1억을 확보한다고 밑에 문제점 대책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일단 작성할 때는 그랬는데 설계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제가 전천에 옛날에 엄청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천에 가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따로, 그다음에 전천의 유랑시설은 따로.
어떻게 보면 다 과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천이 종합적으로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천의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도 발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천의 어떤 부분은 통일된 의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그 밑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교.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다리가 이게 지금 25% 정도 공정이 됐나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구조물 틀로 보면 한 70% 정도.
○ 김창래 의원 :
70% 정도?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이거 예전부터 계속 하려는 거였죠, 사실적으로?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맞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예전부터 넘어가서 저쪽으로 해서 그런데.
저는 요즘은 이쪽에 갈 일이 없어서 진행 상태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 건설과장 홍성표 :
보행 전용입니다, 자전거하고 이용할 수 있게.
○ 김창래 의원 :
그럼 이거는 75%면 내년까지는 이건 다 완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연말까지는 교량은 다 완성이 됩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공기가 더 빨라지는 거네요?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래서 일단 교량 부분은 당초에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 교량 부분은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9쪽에 북평제일교회하고 구장터 간의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뒤에 보면,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제일교회 뒤편으로 해서 쭉 길을 빼는 것 같아요.
맞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제일교회 옆에 하고 옆에 북평복지회관 뒤로 건물 해서 여기에 아마 밭하고 논이 있을 겁니다.
맞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보니까 길이 355m 하고 넓이를 8m로 했어요.
이게 8m가 나옵니까, 여기가?
○ 건설과장 홍성표 :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제방하고 접하고 있는 데가 같이 포함해서,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위에는 바로 또 길이 있어요.
맞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옆에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너무 많은 도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북삼 살지만 도로 만들어 줘서 좋아요.
그런데 집 앞에 도로가 다 있다 보니까 완전히, 언제 가면 도로의 생태계를 모르니까 옛날에 이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어디냐 하면 도로 옆으로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여기를 모르면 안 했는데 여기가 8m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위가 둑길이지 않습니까, 둑길?
여기 위에 둑길 맞지 않습니까, 둑길?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창래 의원 :
사람들이 저녁마다 산책하는 데.
그런데 산책로를 내 생각에는 자연으로 그냥 놔두고 자연으로 놔뒀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도로를 또 만들어서 차량을 다니게 하느냐, 우리는 자연 훼손이 너무, 도로 할 때 보면 자연 훼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래서 이게 단순 도로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은 상하수도, 우·오수 분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거기 다 어차피 농로하고 이런 거니까 보상이 거의, 어차피 논하고 밭이니까 그쪽에는 거의 다.
하여간 추진하고 있다니까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하여튼 크게 미관상 나쁘지 않은 도로로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11쪽, 신흥동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이에요.
이거는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진입로도 있지만, 옆에 진입로를 확장해서 화재 및 수해 등의 재해예방 사업인데 뒤쪽에 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뒤쪽에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새로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쪽에?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이쪽에 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확장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도 봐도 거의 똑같은 길인데 길을 2개 내는 게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 건설과장 홍성표 :
기존 도로가 예전에, 사실상 지금 현재 도로가 영농을 위한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행이 안 됩니다.
옛날 차 한 대 겨우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영농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내듯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현재 여건을 봐서 교행이라든가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창래 의원 :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마을의 협조가 안 되면 진입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 건설과장 홍성표 :
동의,
○ 김창래 의원 :
땅을 내놓지 않으면.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 지도를 보고 생각한 거는 이게 2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차가 같이 가면 또 이게 도로가 작기 때문에 차가 또 이걸 비켜주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가 분리되면 훨씬 교통량이 확보가, 순환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마을안길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구동도 있었어요.
대구동도 있었는데 제가 건설과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한 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연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 들어가서 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땅을 사용을 허락하든가 아니면 매입하든가 이런 걸 시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허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분도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북평동에 보면 시장에 어떤 코너 앞에 계속 물이 잠기는 데가 있습니다.
북평오일장 시설에 가면 구멍을 많이 뚫어놨지 않습니까, 배수시키려고?
그런데 이분이 사실 걱정은 뭐냐 하면 겨울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최근에도 현장팀이, 대응팀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구멍을 뚫어서 배수시켜 주던가,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민원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저는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주고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어떤 민원이 있으면 답을 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상 기동처리반이 연중 주말, 휴일 없이 계속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 처리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되지만 정말 깊이, 고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즉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하여간 정확한 답변이라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건설과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하천부터 시작해서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전화하는 게 거의 민원의 50%는 건설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과장님, 저는 전천 어린이,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평릉천 정비사업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보면 민원들이 너무 전천에 많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 시설들이.
그래서 평릉천 정비사업을 시작했으면 이왕이면 여기에도 어린이 분수대라든가 휴게공간 만들어서, 멀리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천곡 주민들도?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 건설과장 홍성표 :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 건설과장 홍성표 :
허락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우수받이.
거기 뚫고 있더라고요.
장마철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런 건 대비한다는 게 좋고.
그런데 주말에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우리가 9월 달에 보통 태풍이 많이 오니까, 동해시가.
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단기 계약직을 좀 더 늘리든가 해서 그분들도 주말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고생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 대비해서 보통 한 5월부터 중점적으로 하는데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일에는 차량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상당히 작업하려면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일한다는 게 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우수관로가 한 30m마다 구멍이 연결돼 있는데 어떤 차들은 주차하고 옮겨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또 나중에 다시 와서 그걸 다시 뚫어야 되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홍보를, 우리 시정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하여튼 고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실 때 한 번 순서가 오시면 한 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저도 현장대응팀의 주말 근무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365일을 근무했습니다.
사람이 월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월요일이라도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적절히,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그걸 해서 예산을 해서 기간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써서 또 그러면 일자리 창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1년 365일 근무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월요일 될 때 멍해요, 주말의 개념도 없고.
그건 직원의 생활권을 위해서라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규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건데 아마 우리 북쪽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이 민원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8대, 9대, 10대에 걸쳐서 들은 민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월파 문제 그리고 동호육교 문제.
거기에 더해서 과장님, 평릉동에 천곡지구대 뒤쪽에 평릉, 항골이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의장 박주현 :
거기의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월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울릉수산이 있는 데도 월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의장 박주현 :
거기는 다 보강이 됐습니다.
아주 사업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부담없는횟집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의장 박주현 :
해랑전망대 옆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는 횟집까지 파도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안보도 설치를 거의 마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의장 박주현 :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보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걸어 다닐 때 파도가 넘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가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랑 부흥횟집 조금 지나서, 그 두 군데 지점에서 월파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해양수산과랑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바닷속 부분이고 우리 건설과는 또 육지 쪽이니까 제가 보니까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없는횟집도 제가 그쪽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방파제, 삼발이를 많이 설치를 하면 굉장히 미관상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바다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바닷속에다가 삼발이를 물 밑으로 넣게 되면 아무래도 파도가 한번 오면서 거기서 한번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육지까지 안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 월파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호육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육교 철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호초등학교 앞쪽에 정문에서부터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쪽을 다녀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호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밑으로 쭉 걸어 내려서 육교까지 건너서 건너가야 됩니다.
거리가 굉장히 소비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주문 드렸던 게 지금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신호등이 있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의장 박주현 :
육교 밑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육교 밑에 사거리가 생겨 있거든요, 거기가 좁은 길까지.
그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신호등 앞쪽으로 긋게 되면 모든 쪽에서 횡단이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호초에서부터 동호육교까지 부분은 현장을 가셔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도로 구조를 조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 묵호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KTX 덕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망대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시설물 덕분에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체감으로는 10배 정도를 느낄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묵호역을 들어와서는 거의 바다 쪽으로 동선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시장 쪽, 묵호 쪽으로 내려가는 동선을 동해프라자 쪽이나 그 위쪽의 동호동 쪽으로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숙제가 저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책방마을 도시재생도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째비페스타 축제할 때 도시재생 책방 쪽으로도 동선을 끌어당기자고 해서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문을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묵호역에서 내려서 옛날에 붉은언덕길이죠?
붉은언덕길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동호육교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기에 옆에 보면 균형이라는 책방이 하나 있어요.
그 책방이 SNS에 핫한 장소가 되다 보니 도보 관광객들이 그리로도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동해프라자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또 아폰트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핫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건 뭔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동호동이나 묵호 자체가 우리 동해시의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상권 지역인데 동호육교 쪽에 와 보면 너무 어두워요, 이게.
그래서 그 육교를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상권이 환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교통 부분 그리고 환경 이미지, 도시 환경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의 모든 상황들을 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곡지구대 뒤에 있는 항골 쪽에 거기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 보시면 다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택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차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우리가 상가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또 주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도로를 만든다거나 거리 확장을, 이게 또 불가능해요, 전부 다 주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본 아이디어는 거기도 일방통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그게 둥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길이?
그러면 일방통행을 만들게 되면 한 차로는 주차를 해도 돼요, 옆으로는 일방통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인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간단히 제가 마무리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주현 :
네.
○ 건설과장 홍성표 :
사실 항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 부분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출로의 월파 부분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바다 부분들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 의장 박주현 :
맞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그것도 해양수산과라든가 또 해수청의 인허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잘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고맙습니다.
과장님, 종합적인 검토는 여러 부서가 걸쳐지더라도 유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의장 박주현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봉학 :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정미영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박재운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 최호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안미정 팀장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경관 가치 창출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과 주거환경 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야간 조도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쪽,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공간 구조,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됩니다.
올해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생활권 계획, 균형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여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분별 계획을 구체화한 구성력을 가지는 실행 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등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6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세관 동측 외 8개소로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하였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나름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여고 앞 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특히 시공 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실용적이고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섬 복합 관광지 조성 여건 마련입니다.
22년부터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국유지를 포함하여 약 80%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추가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을 완료한 건물 중 환경적으로 불량한 건물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보안등 및 옥외 조명등 유지 보수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는 시를 남부, 북부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경관등 설치 사업은 야간에 약간은 어두운 거리에 경관등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밤늦은 시간에도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부곡사거리에서 묵호역사거리 구간을 포함하여 3개 지역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교체는 우리 시 전역의 노후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효가사거리에서 이원사거리 구간의 가로등 교체를 통해 가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공사토장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구릉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여 향후 공공용지, 개발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망상 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금융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에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빠른 착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제삼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자 측에서는 일부 매각 협의가 진행되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2페이지에 2040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인구가 대략 지금 얼마로 설정이 돼 있죠?
○ 도시과장 김봉학 :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17만 2,000으로 돼 있고요.
2040은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12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게 너무 허황되지 않은 적절한 계획 인구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 전종규 의원 :
1차분 용역 결과가 작년 12월 달 나온 거죠?
○ 도시과장 김봉학 :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하고요.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선거 때 시장 후보들께서 항상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북평공단 활성화, 한섬 유원지 개발, 망상의 서희리조트나 리조트 또는 골프장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 시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었던 40년 세월.
지금 망상의 골프장 더씨뷰, 지금 삼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 도시과장 김봉학 :
삼자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매각은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돼 있는 거는 인허가 사항에서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100%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98%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위해서는 100%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자 인수인계가, 매각이 됐다고 그래도 저희들한테 어차피 들어와야 될 서류는 그게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PF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봉학 :
매수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가 현금을 3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메리츠를 끌고 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파악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 전종규 의원 :
저번에 설명회 한번 했던 업체가 있죠?
한중대하고,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더씨뷰.
○ 전종규 의원 :
더씨뷰하고 인수하겠다는. 그 업체인가요, 혹시?
○ 도시과장 김봉학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 업체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 전종규 의원 :
그 업체는 별로,
○ 도시과장 김봉학 :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체전 앞두고 이안아파트 코너 벽면 그다음에 소방서 건너편의 벽면도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봤고 결과물을 봤는데 그 업체가 어디죠?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 도시과장 김봉학 :
다른 업체입니다.
○ 전종규 의원 :
다른 업체예요?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 전종규 의원 :
업체명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우리 작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나왔죠?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 전종규 의원 :
책자로 나왔죠?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 전종규 의원 :
제가 받을 수가 있죠?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드리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보면,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보면 분명히 벽면에 디자인한 것들은 진흥계획하고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봉학 :
무슨 말씀인지,
○ 전종규 의원 :
조잡하고 또 우리 도시와 매칭이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의 디자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봉학 :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준공되는 삼화지구와 거점시설이 착수되는 송정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김호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발한지구 거점시설 착수와 상권 재생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김미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새뜰사업 거점시설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정아름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우리시 새뜰마을사업의 총괄 추진과 신규 공모 사업 선정에 노력하고 있는 김봉일 구도심정비팀장입니다.
1쪽, 부서 운영 목표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 등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통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송정지구 도시재생 지역특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송정지구는 동해항 해군 1함대, 동해역이 위치한 특화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23년 12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듬해 2024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문화거점시설은 2개소로 동해역 앞 일원에 신축 예정인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과 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신축 예정인 이나비센터가 신축 예정으로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해역에서 동해항을 잇는 항구문화거리와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에서 송정시장으로 연결하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선술문화거리 용역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관련 용역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49호는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주민거리 조성사업과 폭염방지 쉘터 버스정류장 설치는 설계를 곧 마무리하여 공사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삼화지구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강화 사업입니다.
삼화지구는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집수리 135호 완료 및 골목안길 정비를 통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거북당 외부 간판 및 리모델링 사업과 삼색삼화플랫폼, 스마트 아로마 치유농원 등이 준공되어 운영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거점시설 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북당은 삼색삼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삼색삼화플랫폼은 주민 밀착형 건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한 스마트 아로마 치유농원은 안정화를 위하여 조합과 시센터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임시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보완 사항은 개선 후 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 발한지구 원도심 활성화 및 미래 성장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발한지구는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26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붉은언덕길 청소년광장 조성, 발한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구 검역소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묵호역에서 발한삼거리, 우리마트 구간 마도로스 거리 조성과 중앙시장 내 먹거리 공공임대점포는 6월 준공하였습니다.
발한지구 거점시설인 묵호창업혁신지원센터와 보영극장 부지 내 추진할 복합문화공간 신축 조성사업은 8월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거점시설들이 최근에 착수되어 물리적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준공사업장 운영·관리입니다.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준공 지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준공 시설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지구 외 5개 지구, 8개 준공 시설물을 현재 직영 3개소, 사용허가 4개소, 임대 1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안묵호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안묵호지구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현재 집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4쪽, 등대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올해는 마스터플랜 신청 및 사업 승인을 받은 후 11월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15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송정 솔밭 일원 30억 원 신규 사업 공모 신청하였으며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평가 완료 후 6월 30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 회계연도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1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여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우리 송정동 도시재생 특화 사업, 추진 사업이 7월 15일 날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7월 15일, 네.
○ 김창래 의원 :
잘 갔다 왔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이게 8월 7일 날에 해군 창설 80주년 걷기대회와 그다음 불금전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날짜는 8월 7일로 확정은 됐고 특별히 해군과 같이 하는 의미로서 해군과 함께하는 불금전파로 제목을 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저는 주민들과 상생 공동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홍보의 연락의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던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3쪽에, 잠깐만요.
5쪽입니다, 5쪽.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5쪽.
○ 김창래 의원 :
삼화지구 도시재생 지속성 강화 사업입니다.
스마트 아로마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우측에 어떤 건물이, 저희들 6페이지 보면 상당히 각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창래 의원 :
각도가 심해서 옆에 지금 사진은 안 나왔지만 세 집이 있습니다.
세 집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삼화동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3단계를, 위에서 천장에서 걸러주는데 그 밑에 대책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삼화동하고 도시재생에서 이 앞에 길을 내주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저희들이 지금 흙으로 메워져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포장을 요청을 하셔서요.
○ 김창래 의원 :
네, 포장 요청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거는 참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협조해서 나중에 어차피 눈 오고 비가 오면 흙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럴 거 같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거기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
12쪽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이 작년에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공모 사업을 할 때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집중적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삼색삼화플랫폼에 저희들이 2층에 헬스케어 장비를 최근에 한 7개 정도 구입은 완료하였고요.
3층에 실내 스크린 파크 시설을 2개 부스 정도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거점시설에 대해서도 마인드케어 장비를 추가 또 설치 보급할 예정입니다.
○ 김창래 의원 :
도시재생의 문제는 하여튼 지역의 문제에서 필요 불가결, 말이 나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조라든가 최대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과장님은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일단은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한 6개월을 업무를 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들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산업 구조도 변화되고 하다 보니 인구 감소 지역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는 지역 상권도 당연히 쇠퇴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 또한 많은 노후화가 발생하는 지역이 또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도시가 발전하는 데도 있지만, 발전을 못 하는 지역도 분명히 생기는 거고 그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또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쇠퇴되는 도시를 활력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 전종규 의원 :
도시재생이 이게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못 하고 그래서 생긴 게 도시재생인데 한국에 그게 문재인 정권 때 도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하는 걸 보면 관광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잘못 편향돼서 도시재생은 관광산업이라는 그런 걸로 연계가 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이에요.
정주 인구에 대한 생활 개선을 하는 게,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덕장이나 거북당이나 제가 최근에 지나온 거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요.
그래서 완공을 하고 모든 시설물들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카페가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공방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그런데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죠.
○ 전종규 의원 :
공방은 수익이 안 나고 카페도 결국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위탁을 준, 점포에 입점한 청년 창업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면 결국에는 몇 개월을 못 버티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시설물을 누가 떠안느냐?
우리 동해시가 떠안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따 와서 결국에는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의 혈세가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침해가 되는 모양새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성, 사후관리에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 사후관리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사후관리 조례가 뭐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러니까,
○ 전종규 의원 :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됐으면 개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런 부분,
○ 전종규 의원 :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 제목이 뭐예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 전종규 의원 :
도시재생.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사후관리 조례입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먼저 시의장님 및 시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는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재개발 추진과 신규 아파트 건설, 건축허가 처분 신속 해결로 건설 경기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단 민원 해결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까지 집 짓는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까지 챙기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뛰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건축행정팀 권수정 팀장님이십니다.
건축허가팀 최석규 팀장님이십니다.
건축관리팀 이강필 팀장님이십니다.
공동주택팀 남만수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1쪽, 부서 운영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과 목표는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도 4개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건축허가팀은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건축관리팀은 위반 건축물 단속과 빈집정비를, 공동주택팀은 주택 건설 사업 승인과 입주민 관리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 2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 4,000여만 원으로 올해 초 이미 추진 계획을 세웠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 주거복지사업은 안전한 보금자리, 걱정 없는 삶터를 모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또 LH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도 계속해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과 3쪽,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입니다.
매년 건축 인허가는 1,000여 건이 넘게 처리되고 있으며 지역 건축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발전 방향도 같이 모색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입장에서 빠르고 투명하고 편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4쪽, 불법건축물 대대적 정비·단속 및 홍보 추진입니다.
올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보다는 예방을, 강제보다는 공감을, 무작정 적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정비 및 공장 건축물 전수조사 등 위반 건축물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전담반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법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현장 소통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도 책임은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건축과 5쪽,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3,000여만 원으로 노후·불량 빈집들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수리 후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된 주택은 청소년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신속히 철거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동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6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4,700여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경로당 2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경로당은 공사 발주되었고 경로당에서 추가 요청한 사항이 심의 대상이 되어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를 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2027년에도 경로당 3곳과 평생학습관 건축물에 대하여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7쪽, 공동주택 수급·관리를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시 주택 현황은 단독주택 34%, 공동주택 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단지는 4개 단지로, 용정동 공동주택은 신탁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8월에 재선정될 예정입니다.
천곡동 공동주택은 시공사에 대한 건축 공사비 산정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단지는 금년에 PF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기준으로 삼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8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도 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개 단지도 사업 포기 없이 신청된 10개 단지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하반기 추가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신청 단지는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14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6개 단지는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5개 단지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배부 사정으로 3개 단지는 아쉽게 포기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는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고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2쪽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지원이 이게 지금 0명인데 이게 담보 부분이 선정되는 게 까다롭거나 그런가요?
어떻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건 아닌데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이 안 돼서.
저희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 전종규 의원 :
아무튼 신혼부부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8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일단 동해시가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전종규 의원 :
이 사업은 이게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이런 간단한 작업입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부분적인 개보수라든가 복리시설 그다음에 도색, 바닥 재료 교체, 방수 이런,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공용 부위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그런,
○ 건축과장 김헌수 :
부분만.
○ 전종규 의원 :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전종규 의원 :
저는 이걸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를 신청해서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을 개선해 주고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아까도 제가 카페 지적했는데 이런 데다가 카페 하나 넣으면 외지 사람들도 들어올 거고 그 단지 안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거고.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창래 의원 :
우리가 보통 주거복지사업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복지사업은 원래 보통 복지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주 부서는 건축과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7가구에 2,220만 원 들었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강원형 수선유지사업이 6가구에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경사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될 것인데 똑같은 그걸 배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편안한 시설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보통 장애인들은 건축 비용이 한 1.5배 정도부터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내고 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냥 일단 형식만 갖춰 놓는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런데 이런 주택개조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슬로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보다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혹시 그분이 장애인으로 해당은 되시는데 아파트의 샷시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장애인이 계시는데 슬로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실상으로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수선 부분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빈집 할 때 보면 보통 빈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창래 의원 :
임대자한테 안 받지 않습니까?
임대자가 허락해 줘도 고쳐주나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빈집 자체의 소유권은 건축주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자가 있다는 거는 빈집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창래 의원 :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그래서 빈집은,
○ 김창래 의원 :
이거는 소유권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주인한테 허락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봤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고쳐놓으면 주인이 또 재임대를 해서 그래서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이게 상당히 보람을 못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 또한 중요하게 선택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8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시공 추진실적이 10개 단지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6년에는, 우리가 한 몇 개 단지 정도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신청된 단지는 총 14개 단지고요.
그중에서 사업 포기한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어서 총 11개 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하여간 환경을 잘 개선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쾌적한 주거환경이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건축과장 김헌수 :
중단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속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사업이 잘 안되는 사업장은 저도 공직 생활 30년인데 처음 봤습니다.
저희 신탁사하고 시공사하고 자금 집행 계획까지 다 도장 찍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 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 문제가 불거져서 이 시공사와 신탁사는 같이 갈 수 없겠다고 신탁사가 판단을 해서 시공사하고 신탁사하고 지금 모든 서류가 결렬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2의 시공사가 또 다른 신탁사와 수급 계약을 맺어서 8월 중에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 이게 저도 아파트 인허가 업무라든가 진행 상태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신탁사하고 시공사하고 돈이 몇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이 사사로운 소송 건으로 결렬된다는 부분과 쉽게 신탁사하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고요.
8월 달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또 시공사가 별도로, 여기 실명을 거론하지는 제가 못하겠지만 추후에 의원님들이 정보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공사하고 신탁사의 명을 제가 언급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박주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 곽덕호 팀장입니다.
공원팀 김영호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안창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장세영 팀장입니다.
그럼 하반기 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녹지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시민 누구나 누리는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 구축, 시민들의 안전을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산림조성을 목표로 역점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3쪽입니다.
해안산책로 노면 정비사업입니다.
한섬 입구에서 소방서삼거리 구간 노면 유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섬 입구에서 동해시법원 200m 구간을 긴급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동해시법원에서 소방서삼거리 구간 3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부족한 분은 내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 4쪽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연장이 약 4.8km이고 작년에 0.4km를 개설하였고 금년 사업량은 1km입니다.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3.4km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공정을 반영하여 임도 개설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5쪽입니다.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022년 대형 산불 피해지 중 임도 주변 지역으로 임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이고 봄철 피해목 벌채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가을철 조림을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은 낙엽송, 자작, 굴참, 상수리, 소나무 등입니다.
녹지 6쪽, 7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진화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산불방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산불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로 위치는 초구동 동해직업전문학교 인근 부지입니다.
건축 면적이 각각 104, 105㎡인 대응센터와 진화창고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 착공하였고 건축 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그 외 주차장 포장 등은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2월경 용정동의 소나무 2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이후 금년 7월 현재 총 390본의 감염목이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등 3,400㏊의 산림에 대해 13억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 방제사업을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릉계곡 일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 9쪽입니다.
하평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환경 개선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7월까지 건축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내 BF인증 및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가로화단 반려녹지사업, 가로화단의 벽체 밑에다가 광고를 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기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통상 보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 옆에다가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게 보통 잔디를 식재하고 했는데 현재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소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장소에 맞게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도시경관사업이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5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입니다.
일단은 벌목은 다 됐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럼 조림에 대해서 아까 낙엽송하고 어떤 나무를 심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굴참나무 그다음에 자작나무 그다음에 상수리 그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럼 이건 완전히 인공조림만 하는 겁니까, 인공조림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왜 자연조림은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산불 났을 때 한 5년 뒤에 보면 자연조림이라든가 인공조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나오는데 인공조림을 하는 거는 빨리 환경을 보존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저희가 2022년도에 산불 피해 면적이 한 2,7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인공조림은 작년까지 해서 595㏊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자연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자연복원하고 인공복원하고 어떻게 보면 50 대 50 정도 잡아도 되겠습니까?
자연복원하고 인공조림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비율은 한 25% 정도 인공조림이고 나머지는 자연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저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다 인공으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에 기생해서 갉아먹는 선충 아닙니까?
그래서 소나무가 괴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소나무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올해 9월하고 10월에 수종전환 및 감염목 제거 작업하고 11월 달에 나무주사 사업 착공, 준공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올해 말에 하는 겁니까, 이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나무주사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나무주사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사목도 9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작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9페이지, 저는 이거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평공원의 화장실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제가 최근에 북삼 효가공원에 화장실을 1개 부탁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에다가.
녹지과는 또 환경과의 관할이라고 환경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평공원에서 화장실은 또 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하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된 법적 공원이고 효가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공원은 아니고 거기 나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토지관리 자체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효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 전문가는 그걸 이해하겠지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녹지과에서 한다든가 하지 환경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항상 장애인 BF인증은 받을 거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받을 계획입니다.
○ 김창래 의원 :
BF인증 조금 힘들더라도 받아서 이제는 모두 같이 함께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 곽준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녹지과 2페이지, 가로화단 반려녹지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반려녹지인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관 주도로 관목을 심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려녹지가 뭔지 해서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지역 내 시민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직접 화단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예산이 1억 원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예산에서 순위가 밀린 사업을 무리하게 추경으로 올린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일단은 반려녹지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하반기에 하는 장소는 사실 여기 제목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임항로라든가 그다음에 감추로, 송정로같이 주택가라든가 상가 앞에 있는 화단을, 거기 보면 되게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존에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들과 함께 녹지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1억 원의 예산은 아마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 사업 내용에서 보듯이 아까 말씀하신 임항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녹지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준수 의원 :
감사합니다.
녹지과 3페이지, 해안산책로 노면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산책로에 마사토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시의 해안가 특성상 태풍이나 강풍이 불면 유실될 위험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혹시 매년 복구 비용만 되풀이되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혹시 내구성이 강한 다른 공법을 검토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마사토 포장을 하면 유실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구간이, 500m 구간이 오목 지형으로 돼 있어서 이 노면 자체가 비가 오면 배수로 역할을 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오목 지형이다 보니까 횡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를 하게 되면 노면 유실이 적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배수 체계를 좀 다르게 해서 종배수로를 설치해서 집수를 한 다음에 다시 횡배수로 설치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재질로 할 계획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마사토 포장 구간도 있지만 여기 보행매트도 같이 설치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곽준수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가로수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 거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가로수 가지치기는 봄에 2월에서 3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봄을 우리가 매년 맞이할 때 너무 심각하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꼭 그렇게 기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그런 지적이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 사실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지가 많고 잎이 많으면 태풍이 왔을 때 도복이 된다거나 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과도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전종규 의원 :
가지치기를 매번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수의계약을 보면 매번 비슷한 업체가 상위에 랭크돼 있던데요.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 전종규 의원 :
가로수가 간판에 가리는 경우가 있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죠?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가로수가 나중에 들어서면 서로 협의하에 융통성 있게 식재할 수 있는데 이원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이파크 들어가는 입구랄까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먼저 생겼어요.
도로가 생기면서 먼저 식재가 됐고 그 이후에 건물들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간판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생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사실 저희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목 같은 경우에 주택가 좁은 도로에 대형목이 있다 보니까 뿌리 돌출이라든지 가지가 넘어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벚나무라든가 지금 보면 은행나무 이런 대형목은, 오래되고 그런 대형목은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묵호역에서부터 묵호항까지 관광객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인도를 다시 한번 공사를 했는데 가로가 정돈된 거는 맞는데, 깨끗해진 건 맞는데 휑한 느낌이 들어요.
관광객들은 레트로 느낌을 느끼러, 만끽하러 오는 건데 이게 식재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고 화단도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발한삼거리 그쪽 부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 예전에 전선 지중화를 하면서 예전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께서 가로수가 없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묵호역 굴다리에서 발한삼거리까지 구간에 마도로스 거리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가로수가 몇 개 있었는데, 가로수도 있고 저희가 화단도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화단은 8개소인가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 전종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보통 시내 중심가는 2년에서 3년 약전지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에 한 번 치니까 왕창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2년 후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예산을 1년 치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년, 3년 하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왕창 쳐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가장 큰 문제가 크면서 전신주, 그걸 건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전신주 줄만 건들지 않으면 커도 문제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 나무를 한 반을 자르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옆으로 퍼지게, 위로 못 올라가게.
기둥을, 본 줄기를 잘라버리면 안 크지 않습니까?
곁가지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위로는 안 올라가고 그럼 전신주를 건들지 않을 것이고 옆으로 많이 퍼지면 그늘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잘라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5쪽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20㏊인가요, 아니면 2,000㏊인가요?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20㏊입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저희가 산불 피해 면적이 2,700㏊인데,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그중에 복구조림한 면적이 595㏊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그래서 복구조림 비율이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 요즘 산주들은 인공조림을 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상당히?
“산불 나고 난 다음에 손대지 마세요, 내 산. 괜히 또 베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소나무 심어봤자 크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저희가 사유지에서 조림을 하자면 동의를 다 받고 합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대략 한 70% 정도 동의를 받아서 한 면적이 595㏊입니다.
원래 계획은 710㏊였는데 미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595㏊ 조림했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저희가 동의요청공문을 보내서 미동의한다거나 그다음에 회신이 없으면 사업에서 제척합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예전에는 또 사업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멀리 있는 산, 기피된 산들은 구태여, 민가에 가까이 있는 산은 산불 나서 나무가 뿌리가 약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부러질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형제봉 있는 데 그쪽, 괴란, 매봉산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안 가는 데 아닙니까?
여기 사람 삽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여기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임도가 개설돼 있어서 임도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임도를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 6월 달인가, 그때도 임도 주변을 보면 임도가 완만하지 않아요.
경사가 상당히 급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구태여 급한 경사에 위험하게 가서 나무 베서 끌고 올라와서 차에 싣고 가냐.
그 돈이 더, 가만히 놔두면 10원도 안 드는데 임도 내에서 가파른 데 내려가서 사람 다쳐 가면서 나무 베서 올라와서 싣고 저기 가서 또 파쇄하고.
그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사람 없는 데, 이런 데 깊은 산속은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3억 4,000이에요.
국비가 9,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000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녹지과가 임도 만들면 만들 때는 국비를 지원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처음에는 “70% 해줄 테니까 임도 개설해.”
임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끝이야. 향후는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만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장하는 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는 데는 손대지 말자, 자연 그대로 놔두자, 그냥.
민가 주변만 우리가 베어내고 가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면적을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끌어내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도 부분도 최근에 산림청 정책을 보면 신설보다는 기존에 개설돼 있는 임도를 정비하고 구조 개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사문동에 올라가시다 보면 사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석미모닝아파트하고 발한삼성아파트 사이에 있어요, 사문경로당이.
거기에 가로수가, 벚나무들이 경로당의 안방 문하고 가로수가 너무 밀접이 돼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무에서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네.
○ 의장 박주현 :
버찌 같은.
그게 안으로 자꾸 투하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요청이 왔는데 “거기는 가지치기를 해달라.”
그 얘기 요청이 왔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서너 그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 하셔도 되고 집으로 들어오는 가지들, 가지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가지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인화 :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팀 임세현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요금팀 이강훈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시설팀 최욱현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규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 경명진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6개 팀, 현원 43명으로 취수장 4개소,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하수중계펌프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목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은 주요 사업 8건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쪽입니다.
천곡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천곡동 2통, 묘골, 삼육초중고, 주공4차아파트 일원이 되겠으며 우·오수 분리를 통한 악취 및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수관로 600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현재 도급사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정수장 이전 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된 이원정수장을 폐쇄하고 쇄운정수장을 확장 및 이원취수장과 천곡배수지까지 도·송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지방현대화사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56억 1,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통합 송수관로는 도급자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2단계 정수장 이전 사업은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향상 및 정화조 폐쇄를 통한 악취 방지를 위한 우·오수 하수관 분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09억 9,500만 원이며 금년도 343억 7,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 분구는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묵호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묵호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천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0억 5,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4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평, 송정동 일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봉정 및 단실마을 일원 국도7호선 횡단배수로 2개소 정비공사를 우선 발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개선 홍보강화입니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8.2%,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3.3%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부득이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매년 2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천곡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분류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밑에 설명은 천곡동 주거지역 합류식 분류 전환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앞에 보면 우리가 해당 사업은 2025년 5월에 이미 사업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1년 가까이 해서 2026년 6월에 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의 설치 신청,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만으로 1년 가까이 소모된 겁니다.
너무 많이 소모된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행정 절차는 저희가 이미 2025년도에 준비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도움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행정 절차보다는 예산 문제였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소장님, 그러면 동해시에서 분류식 하수관로의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전체적인 보급률은 70% 정도 되는데 이게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북부 지역하고 남부 일부 지역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보급률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저희 시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찍부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 김창래 의원 :
사업 개요를 보십시오, 사업 개요를.
사업 개요를 보면 총 10억 원의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직접적인 배수 설비 연결 혜택을 받는 가구는 단 10가구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로 신설은 0.6km, 그다음에 펌프장이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투입 예산 대비해서 수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게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이게 수혜자가, 저희가 우·오수 분류를 한다는 게 가정집의 정화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오수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수질 개선, 악취 해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최종 방류구가 한섬 덕곡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우·오수가 어떻게 보면 비가 오고 이래서 희석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화조에서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몇 가구는 안 되지만 그 가구들이 사용하는 오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섬 밑으로 해서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화조 폐쇄를 위한 사업을 10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그다음에 악취 방지 이런 걸 전체 지역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사업량은 총량 때문에 사업량을 10가구로 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삼육초중고도 있고 일대 묘골 자체가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하수펌프장, 저희가 중계펌프장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지역 평지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사업 위치의 안전 확보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위치는 천곡동 2통 일원, 그러니깐 삼육초등학교에서 묘골길 일대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바로 앞 도로의 골목길을 굴착하는 공사인데요.
2학기 개학 이후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학교 측과 사전에 공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삼육초중고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7번국도 횡단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형을 조사했는데 그전에 사용하지 않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횡단을 저희가 개착하지 않고 박스를 통해서 약간 우회하더라도, 우회해서 돌립니다.
○ 김창래 의원 :
박스를 돌린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그래서 7번국도의 굴착은 최소한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 우·오수 분리입니다.
어차피 그거도 분류식인데 저희들이 추진 상황 보면 송정, 부곡, 북평,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시공사 그다음에 2026년 7월에 공사 재발주 그리고 묵호 1단계, 묵호 2단계, 비천까지 다 하면 2029년 12월이 되면 하수 관련 다 정비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확보를 하는 게 때가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항상 우·오수 분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할 당시에 저희가 처음 송정, 부곡, 북평은 2020년에서 저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좀 늦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23년도, 22년도쯤에 저희가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 환경부나 부서 전체가 우·오수, 그러니까 우·오수가 갑자기 이슈화된 게 이제 지금 강우나 이런 걸로 해서 도시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 김창래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뇨가 같이 침수에 섞여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면 침수가 돼도 분뇨 이런 쪽이 침수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 김창래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니까 합류식 하다가 분류식 돌린 게 우·오수하고 분류식 한 게 그거는 과장님 말대로 섞이는 문제 때문에 분류식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7페이지에 사문·쇄운동 중블록 노후상수도관로 사업인데 저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관로가 되면 누수율이 있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관로가 노후되면 누수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근의 태백 같은 경우는 누수율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이거를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가 이 지역이 이걸 5년 안에,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고 어느 지역을 또 하고 이렇게 돼야지 올바른 방침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사문 블록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입니다.
다 복잡하고 옛날 묵호읍 시절에 만들어진 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단 지금 저희 보고사항을 보면 수자원공사에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리를 주고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쥐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거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고 또 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수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현대화사업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벌써 이원, 부곡지구를 해 봤고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고 현재 그 사업의 목표 유수율인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한 거 보고 2단계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태백 같은 경우는 노후 관로가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만에 이게 될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9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개선 홍보강화입니다, 9페이지에.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수돗물의 공급 서비스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저희 공기업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공기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요금 인상이 저희가 전에 보고 사항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현실화율이 강원도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당시에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거기서도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페널티를 받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하다 보면 국비 매칭도 일부 저희 공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필수 지출 요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 이런 게 대부분 시민들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배수관, 급수관 그다음에 제수밸브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금이 인상이 되면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면 강원도에서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 정도 들면 향후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년에 인상을 해서 노후된 관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소 자체 사업을 해서 급수관을 많이 교체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들이 다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증가된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펌프도 교체하고 계측기들도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창래 의원 :
저는 갑작스럽게 요금 인상 때문에 솔직히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학부는 환경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석박사는 다른 걸 했지만.
하여간 우리가 물 관리 같은 경우는 최고 중요한 거니까 많은 관리라든가 그런 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올 상반기에 대형 우수관로에 해수관이 침입해서 들어온 거 그거 어떻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진행 중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해수인입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 자료로 몇 번 나왔고요.
저희가 답변을 한 것처럼 관련 과들하고 연계해서 인허가 사항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 개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가 됐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그 하수관로에 해수관이 같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러니까 우수관이거든요.
그거는 추암 우수관인데,
○ 전종규 의원 :
우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쪽 우수, 어떻게 보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양, 박스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50년 주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령에 맞고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천장에서 뚫고 내려온 거는요?
그런 구조물 파손한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런 부분은 다 보수,
○ 전종규 의원 :
누가 보수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신청 업체가.
○ 전종규 의원 :
업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러니까 인허가를 할 때 저희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 때 그런 부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처음에는 그럼 그렇게 된 걸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처음 그거를 할 당시에?
○ 전종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 행위가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해수인입 업체끼리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민원을 넣어서, 그때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구역이 아닙니다, 그게.
추암 끝에서 보안 구역으로 끼고 있고 접근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가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 사항에 난 것처럼 그 전에 처음 민원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봤지, 접근성이 조금 낮아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날 때를 좀 늦게 인지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 곽준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송정, 부곡, 북평분구) 재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로 공사가 지연된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2020년 착공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잔여 사업비 212억 원 만으로 2028년까지 설계 변경이나 추가 예산 증액 없이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25년 7월의 지금 내용으로는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1년 이상 멈춰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이 사업은 그 전에 선행하는 업체에서 주관로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이 송정동에 철기 유적지하고 부곡동 일원인데 대부분 주관로는 되고 간선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다 반영해서 발주 당시가 아니라.
그다음에 발주한 당시부터 계속 ESC를 타면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게 환경부 관할 사업이라 총사업비 협의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기엔 기존에 보완 설계를 하면서 물가는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 있어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를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준수 의원 :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대책을 보면 1단계 통합 송수관로 공사 시 북평중, 봉오마을 신설도로나 해안도로로 우회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7번국도, 특히 우리 동해시 교통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효가사거리를 통과하는 11.3km 관로 공사에서 단순히 우회 표지판으로만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고 혹시 다른 지능적 대처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이 사업이 처음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 된 게 7번국도 교통 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면 이게 2023년도 공모 선정돼서 그 당시부터 가장 문제 된 거를 고뇌를 했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 대동 앞에 있는 새로 난 길하고 그 길이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평중에서 봉오마을 길.
그래서 저희가 7번국도를 우회하는 게 삼척에서 강릉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해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동아파트 사시는 대부분이 7번국도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걸 대책을 지금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감리단이 선정이 되고 시공사가 송수관로, 지금 현재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우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대동아파트 일원 앞에 나안삼거리 길이 새로 났으니까 거기에 간판 이런 게 아니라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나안이나 이쪽 분들이 인지를 하고 우회를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봉오, 북중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체증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준수 의원 :
그리고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 공사 미이행, 미시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공사 미시행이 1시간, 1시간의 시간만으로도 공기가 늘어날 것이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동해 시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곽준수 의원 :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하수도사업소 3페이지인데 7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2026년 12월 조달청 공사 계약 요청 시 저희가 봤을 땐 대형 외부 건설사가 원청을 가지고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원체 큰 금액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여서 지역 업체와 지역을 위해 상생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이거는 저희가 조달 입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달 의뢰해서 홍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랑 곧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업계 협력업체,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하도 계약을 하겠죠.
하도 계약은 홍천 업체가 오지 못하게 관내 업체가 하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셨겠지만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하고 자재가 필요합니다, 부가적인 자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 대부분 사업비가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 7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일하게 어차피 원청 업체는 타지에서 올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그렇지만 협력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다 관내 업체를 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준수 의원 :
감사합니다.
최대한의 비율로 동해 업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옆에서 코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협력업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원청에다가 알려주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아니요.
○ 전종규 의원 :
어떤 업체를 달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렇게 안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어차피 시가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라고 홍보만 하고 제재만,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타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확인만 하지 저희가 특정 업체를 “이 업체를 써라, 말아라.”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안내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냥 “관내 업체를 써라.”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 전종규 의원 :
관내 업체는 몇 개를 선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아니요.
그런 건,
○ 전종규 의원 :
아니면 전체 업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업체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관내 업체를 쓰라고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대부분 관내 업체 대표이사님들은 저희가 다 얼굴은 알거든요.
주변에서 또 타지 업체가 들어오면 또 업체분들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업에 누가 들어왔다고.
그럼 저희가 그런 거 제재를 가할 뿐이지 저희가 어떤, 어떤 업체를 추천하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제가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하고 얘기를 한번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죠?
외지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게 되면 동해 업체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약속을 하나 마나 한, 그렇게 얘기하면.
그 팀이 오기 때문에 숙달된 단련 A, B, C팀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하도업은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걸로 또 제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협력업체라는 게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를 원청에 데리고 왔을 때 원청이 어떤 주 공정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한 군데 정도만 갖고 온다고 하고 10개 협력업체가 필요한데 한 군데만 쓰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래야지만 공정이 추진이 빠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1개 업체도 못 하게 하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많은 또 제재를 가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한다는 건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하고 장비와 자재를 쓰게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로 해서 어떤 주 공정에 대해서 빠르게 나갔다고 해서 그 업체 1개 정도 받아달라는데 거부하면 저희가 그런 건 너무 큰 제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공정은 우리하고 늘 하던 팀이 하는 것이 맞다.
정말 중요한 것은 1개 팀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2개, 3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처럼 그 팀에서 “몇 년간 손 맞춰오던 팀이 있는데 들어오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또 물러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장님은 책임지고 관내 업체를 대부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9페이지에 요금 현실화 부분,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문제였고 저희가 벌써 지금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처음 단계를 밟았을 때도 저희가 외부에서부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현실화율 때문에 이제까지 미루다가 이번에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6년도, 27년도까지 3단계까지 부과가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80%를 달성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단계적 인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민분들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안 하셔요.
‘이번에 또 인상했다. 인상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 활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들이나 또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타격이 심하게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제도라고 그럽니까,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현재 저희가 취약계층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네,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목욕탕 부분은 목욕탕 수도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세심하게 그 부분을, 제가 “무리하게 뭔가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가 어차피 목표율을 80%까지는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리 시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저희가 유수율이 지금 현재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상당히 높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의장 박주현 :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블록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것도 누수율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시행을.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의장 박주현 :
그래서 누수가 된 곳을 많이 잘 잡아내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상수도 물이 훨씬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 의장 박주현 :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수되는 부분들을 시스템화를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 같은 경우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누수를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가서 행정적인 감면 제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목욕탕을 비롯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시민분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예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박주현
- 김창래
- 최이순
- 오윤기
- 전종규
- 유영선
- 곽준수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채시병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과장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 직무대리정인화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